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2022년 1월 발효했다. 

이 법의 도입으로 많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으나 여전히 곳곳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를 비롯하여 관련 감독기관들은 현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안전조치와 관리, 점검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중소상공인들과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국회는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안전을 위한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